나영이 사건

나영이 사건이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뉴스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낀다.

법관은 법리적이고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1심 형량을 선고했겠지만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반대하고 사람, 사회가 또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범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성범죄자는 거세까지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모인 사회라는 집단의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범죄자, 결국은 사람에게 그러한 형집행은 신체의 훼손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된다.

단 12년의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못하는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피해자와 마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영구 격리,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야 한다.

생각같아서는 공개적으로 거리에 내몰아 맞아죽게 하고 싶을 정도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