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부는 소년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된 돈이 압류됐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이모(51)씨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압류한 부실채권정리업체(케이알엔씨)와 이씨를 상대로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송씨가 이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 수취인인 이씨와 해당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이씨는 계약에 따른 예금 채권을 은행에서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송씨는 부실채권정리업체가 이씨의 돈을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이씨의 계좌로 2천5백만..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xx시 xx구 xx동 xxx-xx번지)를 길 위주의 새주소(xx시 xx구 xx로/길 xx)로 변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2010)부터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새주소가 도로명에 건물 번호를 붙여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문제는 아주 작은 길까지 명칭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예를들면 그리 넓지도 않은 아파트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길이 있으면 각각의 명칭이 따로 붙는 식이다. 작은 길 사이에 있는 건물은 바로 옆에 있어도 경우에 따라 AAA길 xx, BBB길 xx 와 같이 전혀 다른 주소가 부여될 수 있다. 새주소는 xx..

명예로운 인구밀도 1위다. 서울과 인천을 합친게 아니고 서울, 인천 각각의 인구밀도의 평균이다. 서울만 하면 17,219명으로 더 높다.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은 도시들도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13만2550명), 인도의 뭄바이(2만9650명)와 콜카타(2만3900명), 파키스탄 카라치(1만8900명), 나이지리아 라고스(1만8150명), 중국 선전(1만7150명) 등이고 서울 다음은 대만의 타이베이(1만5200명)와 인도 첸나이(1만4350명), 콜롬비아 보고타(1만3500명) 등이다. 서울과 비교되는 도시 수준들... 왼쪽의 세계적인 도시들 수준의 인구밀도가 되려면 세종시를 기업도시, 과학연구도시? 정운찬총리가 너무 많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현재의 목표는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지만 백날 해봐야 도루..

드라마 '아이리스'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탤런트 이병헌이 과거 연인과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병헌에게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고소 고발에 의해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사기성 행동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갈릴 것 같다. 사기에 해당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잘못을 물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가 깊이 사귈 수도 있는거고 사귀다보면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뜻이 맞지 않거나 성격차이 등이 붉어져 헤어질 수도 있다.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게 무슨 잘못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성을 만나 사귀다가 헤어질 때마다 이런식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인기연예인의 위치를 이..

나영이 사건이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뉴스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낀다. 법관은 법리적이고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1심 형량을 선고했겠지만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반대하고 사람, 사회가 또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범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성범죄자는 거세까지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모인 사회라는 집단의 의견이 그렇다 할지라도 범죄자, 결국은 사람에게 그러한 형집행은 신체의 훼손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된다. 단 12년의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못하는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피해자와 마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

'꿀벅지'라는 말이 생겼다.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꿀벅지'라는 신조어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성희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악의 없이, 여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무조건 성희롱으로 처벌근거를 마련하면 부작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 '꿀벅지'를 뉴스검색을 하면 언론에서 논란과 무관한 기사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 연예인의 몸매를 추켜세우기 위한 기사에서도 아주 많이 쓰인다. 어찌보면 언론이나 일부 연예인은 이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꿀벅지' 용어 사용을 성희롱으로 단정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좋은 점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위장전입하고 '사과한다' 한마디면 끝이고 힘없는 서민은 벌금 내고... 개떡같은 사회 아닌가? 그럴거면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를 없애라. 누구든 원하는 곳에 거주를 하던 안하던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법관 조차도 지키지 않고 사과로 끝내는 일인데 힘없는 서민은 이시간 이후로도 분명히 벌금 부과받는 사람이 나올거다. MB정부 고위공직자와 당나라당에서는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을 세는 것이 훨씬 빠를거다. 이런 정부와 당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더 문제다.

인기있던 아이돌그룹의 멤버가 몇년전에 블로그에 올린 한국을 비하하는 글로 인해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전격 탈퇴 후 자신이 자라온 미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후 2PM의 팬클럽 등이 주축이 되어 복귀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이 한국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이 있으면 공인 생활을 접어야 할만큼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다. 어쩌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이를 통해 부를 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속으로 "멍청한 놈들아~ 난 너희들 덕분에 잘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놈은 당연히 쫒아내야 한다. 2PM의 재범의 경우를 보면 그가 올린 글의 내용만을 보면 해명을 들어보고 할 필요가 없다. ..

학생이 교사 어깨를 감싸고 "누나 사귀자~"... 정신이 돌아도 한참 돌았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설령 장난삼아 했다고 해도 선생님을 장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옛날같으면 학생부에 끌려가서 거의 안죽을만큼 얻어터졌을텐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게 문제다. 당시 보고있던 다른 학생들도 더 해보라는 식으로 응원(?)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던데 사실이라면 직접 관련자의 처벌은 별도로 하고 반 학생 전체를 운동장 한 1,000바퀴쯤 돌려야 할 듯... 1,000바퀴 돌리면 죽을라나? 그럼 하늘 색이 노랗게 볼일만큼... 이런 일이 적당히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마디로 개판 되는거다.

박지원의원이 말했다. 정운찬 후보자는 "연애는 민주당과 하고 결혼은 한나라당과 했다"라고... 맞는 말이다. 소신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 안면을 쉽게 바꾸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다. 학자라는 사람이 지난 20년간 한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