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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면...

MB를 비롯해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한다면 세종시 수정에 동의하겠다. 그들 말대로 백년대계를 위해 자신들의 손으로 수년간 각종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 자족기능을 위한 방안 들을 마련해서 통과시킨 특별법을 불과 몇년만에 기를 쓰고 뒤집으려 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며 추진한 세종시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수차례 원안대로 추진을 약속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일 뿐이다. 다년간 검토를 해서 스스로의 손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이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할 상황이면 당연히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뒤집으려는 사람들 전원이 사퇴한다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어줄 것이다. 그렇지..

정치,사회 2010.01.12

이건희의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의롭게 사용될때 의미가 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수많은 사람이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면권 남용은 독재와 다를바 없다. 이건희의 사면이 여러가지 이유를 부여할 수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하나 유치한다고 나라 상황이 확인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름 올림픽, 월드컵 등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나라가 동계올림픽이 뭐가 그리 급한가. 평창은 이미 두번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 연거푸 3번째 도전에 이를 위해서 형이 확정된지 4개월밖에 안됐고 훨씬 이전부터 편법 증여 및 그에 따른 세금 탈루 등 여러차례 논란이 되어 온 이건희를 무리하면서까지 사면하는건 사면권 남용이다...

정치,사회 2009.12.29

서울의 삶의 질은? 세종시 문제는...

명예로운 인구밀도 1위다. 서울과 인천을 합친게 아니고 서울, 인천 각각의 인구밀도의 평균이다. 서울만 하면 17,219명으로 더 높다.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은 도시들도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13만2550명), 인도의 뭄바이(2만9650명)와 콜카타(2만3900명), 파키스탄 카라치(1만8900명), 나이지리아 라고스(1만8150명), 중국 선전(1만7150명) 등이고 서울 다음은 대만의 타이베이(1만5200명)와 인도 첸나이(1만4350명), 콜롬비아 보고타(1만3500명) 등이다. 서울과 비교되는 도시 수준들... 왼쪽의 세계적인 도시들 수준의 인구밀도가 되려면 세종시를 기업도시, 과학연구도시? 정운찬총리가 너무 많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현재의 목표는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지만 백날 해봐야 도루..

정치,사회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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