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부는 소년

19세 이상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사이트, 청소년유해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정선의원(여성가족위원회)는 여야의원 14명과 함께 이같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의 성인인증은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면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도용 등에 무방비 상태지만 이같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도용, 청소년이 부모 몰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공인인증서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지 못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선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행태라고 생각된다. 무식해도 유분수지... 탁상행정의 극치다. 물론 PC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PC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PC보다 USB가 더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그 조그마한게 언제 어디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잃어버려서 사고 터지면 행안부가 책임 질건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서 추진이 안될 가능성이 있지만 생각 좀 하고 발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