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신영철 대법관
Kenn.
2009. 5.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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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설령 한순간의 잘못, 판단 착오로 재판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윤리위 등 공식적인 기구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장판사들의 비난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자질도, 법관으로서의 명예도 모르는
소인배 수준으로밖에 안보인다.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설령 한순간의 잘못, 판단 착오로 재판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윤리위 등 공식적인 기구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장판사들의 비난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보니 기본적인 자질도, 법관으로서의 명예도 모르는
소인배 수준으로밖에 안보인다.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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