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임진강 사고, 누구를 탓하나

Kenn. 2009. 9.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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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새벽에 발생한 임진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야영객 6명의 실종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톱뉴스의 제목을 빌어 북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세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7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이다.

경향신문 <북 예고없이 댐 방류 임진강 야영객 덮쳐>
국민일보 <북 댐 방류…6명 어이없는 실종>
동아일보 <북 예고없는 '물폭탄'…야영객 6명 실종>
서울신문 <북 댐 방류…임진강서 6명 실종>
세계일보 <금융위기 1년 경제전문가 50명 설문>
조선일보 <水攻? 댐 보수?…북, 통보없이 방류>
중앙일보 <휴일 새벽 '임진강의 비극'>
한겨레 <서민 못 챙기는 '친서민 정책'>
한국일보 <북, 기습 댐 방류…휴일 야영객 날벼락>


남쪽에서 북한에 북한체제를 비방하는 삐라를 보낼 때 "북한 인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대처바란다"고 미리 알려주기를 했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막기를 했나...

강우가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위상승은 불어난 물이 북쪽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댐 방류를 추측해볼 수 있으나 고의적인지 사고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사고라고 해도 남측에 통보를 해줄 수도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사고라면 그럴 경황이 없을 수도 있다.

남측의 피해를 예상하고 통보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면 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북측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남북한의 경색국면을 해소하려는 최근의 북한의 움직임으로 볼때 고의라기 보다는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결국 우리 탓이다. 경보시스템도 동작하지 않았고 수자원공사에서 24시간 수위감시의 책임이 있었는데도 당시에 감시 인원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을 탓하기에 앞서 관련기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감시체계에 대해 먼저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사고가 난 임진강은 휴전선을 통과하는, 군 감시선상에 있는 곳이다. 경보시스템과 수자원공사의 감시체계가 허물어졌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당국의 감시체계도 동작하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휴전선을 통과하는 강물이 인명피해를 일으킬만큼 불어났는데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북에서 강물을 통해 침투한다면 이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스스로의 감시, 감독체계에 먼저 책임을 묻고 나서 북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를 갖추는게 순서다.

북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더라도 먼저 유감을 표명하는것이 최근의 화해무드를 깨지 않는 길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 후속보도를 보니 초병이 수위상승을 감지, 군내부에서는 합참까지 보고가 됐으나 군외부의 관련기관(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에는 상황전파가 안된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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