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새주소사업, 문제가 있다.

Kenn. 2009. 12.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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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xx시 xx구 xx동 xxx-xx번지)를 길 위주의 새주소(xx시 xx구 xx로/길 xx)로 변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2010)부터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새주소가 도로명에 건물 번호를 붙여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문제는 아주 작은 길까지 명칭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예를들면 그리 넓지도 않은 아파트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길이 있으면 각각의 명칭이 따로 붙는 식이다. 작은 길 사이에 있는 건물은 바로 옆에 있어도 경우에 따라 AAA길 xx, BBB길 xx 와 같이 전혀 다른 주소가 부여될 수 있다.

새주소는 xxx시 xxx구 까지만 기존 형태를 취하고 바로 xxx로/길 형태로 도로명이 붙는다. 문제는 작은 길까지도 별도의 이름을 붙이다보니 하나의 동에도 도로명이 수십여개가 만들어지고 구단위로는 수백여개가 생기는 셈이다. A라는 도로가 작은 길일 경우 주소를 찾는 사람들이 A라는 구의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구 다음에는 대충 어디쯤 있을지 짐작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지도 등을 뒤져봐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주소의 취지가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새주소체계를 처음 만들 공무원들에게 새로 만들어진 작은 길의 새주소를 주고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한번 확인해볼 문제다.

아주 작은 길까지는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는게 좋지 않나 생각된다. 큰 도로명 위주로 하고 조금 안쪽의 작은 길은 무시해서 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이면 대충의 위치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번호들이 2-3겹으로 겹치면 근처에 가서 해맬 수는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큰 길이 아닐 경우 지도나 참고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처까지 가는것도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택배에 새주소를 써볼까? 하긴 우리집은 아파트명만 적어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테스트 하기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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