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한민국은 정의사회?

Kenn. 2009. 12.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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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된 돈이 압류됐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이모(51)씨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압류한 부실채권정리업체(케이알엔씨)와 이씨를 상대로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송씨가 이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 수취인인 이씨와 해당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이씨는 계약에 따른 예금 채권을 은행에서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송씨는 부실채권정리업체가 이씨의 돈을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송씨는 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이씨의 계좌로 2천5백만원을 송금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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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돈도 아니고 그것도 빚을 갚기 위해 입금하려다 계좌번호 기재를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됐는데 안돌려줘도 된다?

대한민국은 참 정의로운 사회다. 주변에 덪을 많이 깔아놔야겠다. 누군가 재수없이 걸리면 깔아논 사람이 먹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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