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건희의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

Kenn. 2009. 12.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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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의롭게 사용될때 의미가 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수많은 사람이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면권 남용은 독재와 다를바 없다.

이건희의 사면이 여러가지 이유를 부여할 수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하나 유치한다고 나라 상황이 확인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름 올림픽, 월드컵 등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나라가 동계올림픽이 뭐가 그리 급한가. 평창은 이미 두번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

연거푸 3번째 도전에 이를 위해서 형이 확정된지 4개월밖에 안됐고 훨씬 이전부터 편법 증여 및 그에 따른 세금 탈루 등 여러차례 논란이 되어 온 이건희를 무리하면서까지 사면하는건 사면권 남용이다.

일반 서민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돈 있는 놈들은..."

수면 아래에 또다른 시나리오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 세종시에 규모있는 계열사나 공장 하나 보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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